2015. 1. 26 ~ 2. 6.

제183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15 주요업무계획

건설교통국

주택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	…	47
□	일반현황	…	49
□	2014 주 요 성 과	…	53
□	2015 주요업무계획	…	55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시민 중심 주거복지향상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

		전 략 목 표
◦◦	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함께 사는 세상 구현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	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 노후된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주거 공간 조성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구

											주택과
주택행정								주택관리					건축민원				건축물관리							공공시설

□ 정 ․ 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비고
		5급	6급	7급	8급	9급	임기
정 원	30	1	7	12	8	2
현 원	29	1	8	14	2	2	2
증 감	△1		1	2	△6		2

※ 주택문화 창의센터 : 지방임기제공무원 6명

▸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‘마’급 6명(주거복지 2명, 전기 2명, 건축설비 2명)

□ 사 무 분 장

◦ 주택행정	:	주택행정의 종합기획조정, 불법건축물 지도단속, 건축물부설
		주차장관리, 저소득층 임대보증금, 시영아파트·국민주택융자금 관리
◦ 주택관리	:	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, 공동·임대주택 관리, 도시주거환경
		개선사업, 공동주택지원사업,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
◦ 건축민원	:	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, 건축허가, 건축행정 건실화추진, 건축물
		안전점검, 건축위원회 운영
◦ 건축물관리	:	건축물대장 생성 및 변경, 가설건축물축조신고, 건축신고,
		부존재확인 및 등기촉탁, 건축물철거 및 말소
◦ 공공시설	:	공공건축물공사 감독, 소규모 공공건축설계 및 공사, 공공건물
		기술업무 지원

□ 위원회 현황

(단위 : 명)

계	건축위원회	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	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	임 대 주 택 분쟁조정위원회	분 양 가 심사위원회
5개 65명	26	11	9	9	10
	▶ 공 무 원 6	▶ 공 무 원 9	▶ 공 무 원 2	▶ 공 무 원 2	▶ 공 무 원 1
	▶ 의 원 1	▶ 민 간 인 2	▶ 변 호 사 1	▶ 변 호 사 1	▶ 변호사1, 교수1
	▶ 교 수 10		▶ 사회단체 1	▶ 교 수 1	▶ 회계사1, 세무사1
	▶ 민 간 인 9		▶ 민 간 인 5	▶ 민 간 인 5	▶ 기타민간인 5

□ 주 택 현 황

○ 주택수 128,489호 (2014년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기준)

▸단  독 53,458(41.6%) ▸아파트 69,614(54.2%) ▸연  립 3,073(2.4%)

▸다세대 2,344(1.8%)

○ 인구 1,000명당 주택수 422 / 주택보급율 117.46%

▸인구 304,463명(2014년) / 가구수 109,391(2010년 주택총조사 기준)

□ 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

(2014. 12. 31 기준)

구 분	총 계	분 양			임 대
		소 계	자치관리	위탁관리	소 계	자체관리	위탁관리
단지수	119	99	29	70	20	4	16
세대수	62,836	49,669	14,092	35,577	13,167	2,279	10,888

※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

○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

○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

○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

□ 임의관리 공동주택 현황

(2014. 12. 31 기준)

구 분	총 계	아 파 트			연 립
		소 계	분 양	임 대
단 지 수	110	70	65	5	40
세 대 수	7,167	5,783	5,319	464	1,384

□ 시공중인 아파트 현황

(2014. 12. 31 기준)

단 지 명	사업주체	사 업 규 모			사업승인일	준공예정	비고
		층수	연면적 (㎡)	세대수
계	2개 단지			2,024
어양아파트재 건 축 아파트	어양아파트 재건축조합	28층	190,724	1,200	2009. 10. 26	2015. 07.
배산부영 아파트	㈜동광주택	23층	125,529	824	2013. 07. 30	2015. 12.

□ 건축민원 처리 현황

○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황

(2014. 12. 31 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)

구 분	계	건축 허가	건축 신고	용도 변경	사용 승인	비고
합 계	2,088	318	711	46	1,013
허가 및 사용승인	668	318		24	326
신고 및 사용승인	1,420		711	22	687

○ 건축물대장관리 민원처리 현황

(2014. 12. 31 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)

구분 계	생성신청	기재사항 변경․정정	부존재 증명원	말 소	소유권정리및 전환․합병	비고
18,247	820	504	98	622	16,203

2014 주 요 성 과

□ 성      과

◦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

▸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	: 37세대

▸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	: 240호

▸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	: 526세대, 3,220건

(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 시행 : 70세대, 480건)

◦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주거 공간 조성

▸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	: 65동

▸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추진	: 97동

◦ 적법 건축물 시공 강화로 건축 질서 확립

▸ 불법건축 상설 점검반 편성․운영	: 1개반 3명

▸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정기점검	: 상·하반기

◦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

▸ 공동주택단지 지원대상 선정 및 추진	:  5개 단지,  52백만원

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 및 추진	: 63개 단지, 805백만원

◦ 공공건축물 기술 업무 지원(공사 및 용역)	: 31건, 13,075백만원

2 0 15  주요업무 계획

		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소규모지역개발사업(모정·마을회관)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

1		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위    치 : 평동로 35 일원(사업면적 63,700㎡)

◦ 사업내용

▸ 공동주택 건설 : 887세대 (임대 200 / 분양 687)

▸ 기반시설설치(LH 대행사업) : 도로확포장 L=779m, B=10~25m

◦ 사업기간 : 2005 ∼ 2017년

◦ 기반시설 설치비 : 14,575백만원(국 4,085, 시 10,490)

▸ 지원계획 : 기지원 8,670백만원(국 4,085, 시 4,085, 특 500)

* 향후지원 : 2015년 2,000백만원(시), 2017년까지 3,905백만원(시)

□ 추 진 계 획

◦ LH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준공(결과 : 적정)	: 2014. 12.

◦ 기반시설설치비(대행사업비 2,000백만원) 지급	: 2015.  3.

◦ 보상경영 투자심의(LH)	: 2015.  5.

◦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	: 2015.  6.

◦ 보상착수	: 2015.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

◦ 구도심지역 공동주택 보급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

2		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노후 주택

◦ 사 업 량 : 110호(호당 400만원)

◦ 사 업 비 : 440백만원(기금 50%, 시비 50%)

◦ 사업내용 : 지붕, 화장실, 부엌개량, 도배장판, 창호, 단열공사 등

◦ 추진방식 : 자활센터 위탁(110호)

□ 추 진 계 획

◦ 사업 신청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5. 2.

◦ 대상자 선정 및 현지조사                      : 2015. 3. ~ 4.

◦ 사업 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5. 5.

◦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                    : 2015.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자활능력이 부족한 독거노인, 장애인,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       계층의 집수리를 통해 열악한 주거공간 개선 및 서민 주거        안정에 기여

3		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

□ 사 업 개 요

◦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

▸ 대    상 : 기초 및 차상위 거주 단독 및 소규모공동주택

▸ 사 업 량 : 500호

▸ 사업내용 : 건축(전기)설비 간단한 수리․교체․시공

▸ 사 업 비 : 50백만원(재료비)

◦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

▸ 대    상 : 저소득 독거노인, 모자가정, 소녀가정 등 여성가장세대

▸ 사 업 량 : 70호

▸ 사업내용 : 분기 1회 방문 주거불편사항 상담/수선/교체

□ 추 진 계 획

◦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접수 및 선정       : 연중

◦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접수 및 선정           : 2015. 1 ~ 2

◦ 사업 홍보 및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연중

◦ 서비스 만족도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5. 11.

□ 기 대 효 과

◦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제공으로 소외 이웃의 주거 불편사항         해소 및 “친서민 생활공감 정책” 실현

4		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:「주택법」에 따른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

◦ 사 업 량 : 14개 단지 / 194백만원

▸ 공동주택 지원사업 :  3개 단지 /  30백만원(시비)

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: 11개 단지 / 164백만원(도비)

◦ 사업내용

▸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, 상․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

▸ 어린이놀이터, 파고라,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

□ 추 진 계 획

◦ 사업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                   : 2015.  2. ~ 3.

◦ 지원단지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5.  4.

◦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              : 2015.  5.

◦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                   : 2015. 10.

□ 기 대 효 과

◦ 노후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    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

5		소규모지역개발사업(모정·마을회관)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 업 량 : 9개소 / 48,300천원(도비 48,300)

▸ 모정개보수 : 6개소 / 33,300천원(도비 33,300)

- 사업위치 : 익산농장, 춘포광동, 춘포학연, 오산남참, 오산북참, 오산문화

▸ 마을회관 개보수 : 3개소 / 15,000천원(도비 15,000)

- 사업위치 : 함라신함, 왕궁신흥, 낭산장암

◦ 사업내용 : 모정 및 마을회관 개보수 보조금 지원

□ 추 진 계 획

◦ 보조신청 안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5. 1. ~ 2.

◦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                   : 2015. 3. ~ 4.

◦ 보조금 교부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5. 4.

◦ 보조사업 착수 및 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: 2015. 4. ~ 12.

◦ 사업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5.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모정 및 마을회관 개･보수를 통한 주민 여가공간 제공

6		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5. 1. ~ 2015. 12.

◦ 사업대상 : 농촌지역 노후주택[읍‧면지역, 동지역(주‧상‧공지역 제외)]

◦ 사업내용

▸ 농촌주택개량 : 65동(신축 60백만원, 부분개량 30백만원)

- 융자조건 : 연 2.7% /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및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

▸ 농촌빈집정비 : 97동 / 159백만원

- 동당 슬레이트 2,240천원, 기타지붕 1,000천원

□ 추 진 계 획

◦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	:  2015. 1.

◦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침시달 및 우선순위조사  :  2015. 2.

◦ 읍‧면‧동 사업물량 배정 및 확정	:  2015. 3.

◦ 사업 착수 및 완료	:  2015. 3. ~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현대화된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를 통해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을

조성하고 주거환경개선으로 돌아오는 농촌만들기에 기여

7		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지원대상 :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(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자 우선지원)

◦ 사 업 량 : 40호(국민임대 12, 영구임대 28)

◦ 사 업 비 : 275백만원(도비 110, 시비 165)

◦ 지원금액 : 호당 20백만원 이내(계약금 본인 부담)

◦ 대상주택 : 13개소

▸ 영구임대 :  2개소  (부송동 주공1차, 동산동 주공)

▸ 국민임대 : 11개소(부송동 주공3차외 10개소)

◦ 지원기간 : 1회 2년(연장 2회, 최대 6년간 지원)

□ 추 진 계 획

◦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홍보	: 매분기

▸ 홈페이지, 도내 일간지, 내고장소식지

◦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접수 및 선정       : 2015. 1. ~ 12.

◦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사후 관리(170호)

▸ 지원자격 상실, 사망, 전출 등

□ 기 대 효 과

◦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